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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 |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 의사의 차이

고소 취소는 고소인이 제기한 고소를 철회하는 절차 행위이고,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것입니다. 두 표현은 같지 않으며,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나 재판에 미치는 효과는 구체적인 죄명과…